한국노총도 불참 기류 강해져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열된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경사노위의 앞날은 ‘시계제로’상태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 존중 사회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며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하므로 노동계 또한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탄력 근로시간제 합의에 반발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계층별 위원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하고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까지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며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경사노위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노동계 맏형님격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경사노위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표자 재구성을 요구하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하려면 노사정 각 대표의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해야 하는데 근로자 대표 4인 중 3인이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계층별 대표 사퇴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는 나의 이득을 100% 쟁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상해가는 과정인데, 일부 위원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참여 해버리지 않는다면 ‘식물 경사노위’가 계속되지 않겠느냐”며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계층별대표 3명도 정부를 향해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체계 재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장의 결이 다르다. 계층별대표(비정규직)인 이남신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1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를 포함해 힘 있는 단체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계층별 대표에게는 거수기 역할만 요구하는 데 이런 상황에서의 참여는 무의미하다”며 “본위원회 개의 시 탄력근로제 관련 안건은 제외해야 하고 계층별위원회 설립에 진전이 있어야 사회적 대화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계층별대표(청년)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한국노총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안 처리만 강조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의 또 다른 축인 민주노총은 기존 입장 대로 당분간 사회적 대화 참여 없이 장외투쟁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호를 역설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거침없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합의 무산 사태로 촉발된 본위원회 의결구조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해가 엇갈리고 경사노위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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