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국회가 사법개혁ㆍ선거제도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데 대해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길 고대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고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수석은 “지난 2년 동안 당ㆍ정ㆍ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며 “이상은 2016~17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법ㆍ선거개혁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조 수석은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로운 시작!”이라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희망했다.
조 수석은 연말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전망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이 절차(패스트트랙)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리하여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型)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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