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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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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 새로운 시작”

입력
2019.04.30 10:11
수정
2019.04.30 20:00
4면
0 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국회가 사법개혁ㆍ선거제도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데 대해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길 고대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고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수석은 “지난 2년 동안 당ㆍ정ㆍ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며 “이상은 2016~17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법ㆍ선거개혁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조 수석은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로운 시작!”이라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희망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201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201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 수석은 연말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전망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이 절차(패스트트랙)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리하여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型)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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