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올해 중으로 전국에 산재한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필리핀과 캐나다가 최근 불법 폐기물 문제로 갈등을 빚는 등 쓰레기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만큼 이번 참에 불법 폐기물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계산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를 받고서 “정부 제출 추경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최근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불법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 314억원을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사법기관은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전국에 약 120만t의 불법 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하고, 2022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 "제도개선에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정부는 지난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고 대변인은 "정부의 대책 발표와 시행에도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와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고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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