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앞으로의 문제 해결 방안이
개인 불편ㆍ사회적 비용 수반해 각계 반발 일으킬 수도”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국내 배출원부터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충격 요법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보다 국내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기문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저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음 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올해 12월~내년 3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반 위원장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충격요법을 시도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강한 조치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력이 양국 상호 간에 실질적 이익이 되려면 먼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6개 부처 장관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당ㆍ산업계ㆍ학계ㆍ시민사회ㆍ종교계ㆍ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대표까지 43명의 위원과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 20여명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 및 전략기획위원회, 자문단, 정부ㆍ지자체ㆍ산업계 등 분야별 협의체 등으로 구성된다. 내달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을 시작하고 6월까지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숙의 과정을 거쳐 12월 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미세먼지특위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국가기구가 출범해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위가 법정 기구로 정부의 종합대책을 심의ㆍ조정하는 반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정부에 제안하고 권하는 것이어서 활동이 겹치지 않고 보완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위원회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형태로 “정부에 대한 잔소리꾼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반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내놓게 될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이 국민 개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큰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등 사회 각계의 반발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면서 “’이제는 ‘내가 손해다’ ‘우리 산업계가 손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비판은 내가 모두 받겠다. 그야말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축사를 통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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