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치 전문가 김지윤 박사 초청 강연
한국생산성본부,‘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주제 CEO 북클럽 개최
- 미국 정치 전문가 김지윤 박사 초청 강연
■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노규성)는 4일(목)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 정치 전문가 김지윤 박사를 초청해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CEO 북클럽을 열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o 김지윤 박사는 "미중 패권 갈등은 기본적으로 기존 패권국과 신생 패권국의 전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시작된 패권 갈등이 트럼프의 강한 리더십과 맞물려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가급적 미국과의 마찰을 자제해 왔던 중국이 대국굴기, 일대일로, 중국 제조 2025 등 세 가지 기조를 갖고 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선회하고, 미국은 대중국 정책에 있어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큰 방향성을 갖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현재의 세계 흐름을 공유했다.
o 김지윤 박사는 "중국 제조 2025를 보면 중국은 외국 기업에 중국 자본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이테크, IT, 항공·우주 기술력 획득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방어를 위해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양 국이 아시아 외교안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와 연관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은 일대일로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등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세계 패권 경쟁 상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김 박사는 특히, "중국 제조 2025는 유사한 산업 구조, 산업 단계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o 김지윤 박사는 또한 "관세정책, 안보 등을 활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을 보면 80년대 소련 정책, 일본 경제 압박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소련과 국방과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는 일본의 상황은 중국과 많이 다르다. 또한 과거 미국의 대소련, 대일본 정책을 중국이 학습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패권 경쟁을 그 당시 상황을 대입해서 보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향방에 대해 "30~40년 뒤라면 알 수 없지만 아직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있어 우세하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국 관계가 조금 유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 김지윤 박사는 맺음말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은 지지부진하게 지속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겉으로는 미-일 동맹을 중요시하되 일본과 EU 간 자유협정을 체결하고 일본 주도의 TPP, 적극적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다른 길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나라도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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