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 건전성 등 고려해 권역별로 5곳은 직영하기로
노동자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2021년까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생긴다. 권역별로 5곳은 서울시가 직영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 2019’를 29일 발표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12곳에 올해 5곳을 추가하고 2020년 22곳, 2021년 25곳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권역별로 5곳은 서울시가 직영한다. 자치구 재정 건전성, 인구분포, 시립노동복지시설 유무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작업중지권ㆍ노동안전 책임제 의무화를 담은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도 밝혔다. 노동 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인 ‘명예산업안전 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피는 ‘노동안전조사관’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인 대리·퀵서비스 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지원한다. 현재 사회인식 부족과 노조설립 제한 등의 이유로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2.9%에 그치고 있다.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서울시 보유 유휴공간 등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복지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해 서울의 모든 노동자들이 공평한 노동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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