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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계속 감소하여 0.77%까가지 떨어졌던 우리나라의 학업중단율이 2017년에 0.87%로 반등하여 다시 5만명을 넘어섰다. 아직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점점 더 자유로운 사고와 다양성을 추구해가는 청소년이 획일화된 공교육 안에 머물러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학업중단 억제만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요한 점은 어디서든 학업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2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난 4년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를 통해 4만2,000여명이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사회에 진입했지만, 안정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올해 출산율이 0.98명까지 떨어진 우리나라에서 35만8,000명(2016년 기준)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소중한 인적 자산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공교육 과정의 재학생과 비교할 때 충분치 않다. 또한 지원 인력도 학교의 교사가 1인당 15명 정도의 학생을 맡고 있지만, 지난해 꿈드림센터는 종사자 1인당 90명이 넘는 청소년을 담당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경쟁력을 갖춘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투자로는 곤란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용공간의 의미는 매우 크다. 집 밖으로 나오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데다가 자유롭게 공부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위탁 운영기관의 시설공간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학생수 감소로 전국에 미활용 폐교는 390곳이 넘는다. 이 정도면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숫자다. 만약 이러한 상상이 실현된다면 폐교는 새로운 청소년으로 채워져 새로운 배움터로 탈바꿈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엉뚱한 상상에 공부가 싫어 학교를 등진 청소년이 무슨 공부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다수는 공부를 원하고 있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10명중 7~8명은 검정고시 준비나 진학정보 제공 등 학업지원을 원했고, 최근 검정고시 합격자 대상 대입설명회에는 9차에 걸쳐 1,730명이 참석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바로 정부가 나서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이유다. 올해 교육부에서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15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학입시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전형을 제한하는 차별도 속히 개선해야 한다.

후기 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진로를 준비하는 일이 과제다. 이에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시설인 ‘내일이룸학교’가 전국 17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수료율과 취업률이 저조하다.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잡콥스(Job Corps)에서는 기업형 약국체인 월그린이나 편의점(CVS)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통해 거의 100% 취업에 성공시키고 있다. 영국의 PM트레이닝에서는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어 2만여 공공주택을 관리하며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도 지역사회 노동수요에 따라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에 성공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더 큰 숙제가 있다면, 무업형(無業型) 학교 밖 청소년을 서비스 현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30만명이 넘는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지원센터나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나 스웨덴 등 유럽국가는 학교장 신고제를 운영하거나, 데이터허브 구축을 통해 납세 정보, 의료보험 정보, 교육훈련 정보 등과 연계하여 움직임이 없는 청소년을 무업 청소년으로 발굴하여 개입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체계적인 이용자 발굴시스템을 갖추어 최소한 밥상을 차려 놓고도 배고픈 사람이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규필 세종사이버대학 청소년코칭상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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