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감찰관 자리에 행정고시 출신 감사원 현직 관료를 임명했다. 전국 검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감찰관에 법조인 이외 인물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법무부 탈(脫)검찰화’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다.
법무부는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29일자로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마 감찰관은 한국외대를 거쳐 1991년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감사원에서 심사관리관, 심의실장, 산업금융감사국장, 특별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감사ㆍ감찰 분야 전문가다. 법무부는 “다양한 분야의 감사, 감찰 업무를 총괄해온 만큼 전문성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 검찰분야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채용 이유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그간 검찰국을 제외한 감찰관,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등 고위직 6개 자리에 비검사 출신을 앉히겠다고 밝혀왔다. 적임자를 못 찾아 1년간 감찰관 자리는 비어 있었다. 마 감찰관은 인사혁신처 추천으로 임용됐다.
법무부 감찰관은 원래 현직 검사장이 임명되는 보직이었으나 검사가 연루된 법조비리가 생기자 2008년부터 외부 인사를 뽑는 개방형 직위로 변경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상 검사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안장근 전 감찰관이 감사원 출신이긴 했으나 사법연수원 15기라 법조인으로 분류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국 검사 2,000여명의 비위 관련 첩보들을 관리하는 감찰관 자리에 법조계와 전혀 무관한 인물을 발탁한 것은 파격적”이라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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