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경제에 특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는 기준금리 인하, 정부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 편성 요구가 당장 거론된다. 다만 해당 기관들은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25일 전문가들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체로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1분기 역성장은 수출 충격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책은 충분한 수준의 재정 확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이 2, 3분기에도 계속 부진해 2015년처럼 수출의 연간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수준에 불과한 현행 추경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역시 “경기 하강 속도가 워낙 빨라 지금의 추경 규모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선진국에서도 경기 부진에 대응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들 국가보다 경기 하향세가 가파른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큰 상황”이라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통화 정책의 조합 방식을 두고 이견도 나온다. 성태윤 교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모두 완화적으로 가져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리는 내려봤자 기업투자 촉진 효과가 없고 향후 경기 침체에 대응할 카드만 사라진다”(최배근 교수), “추경은 국회 승인 과정상 불확실성이 많아 추가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주원 실장)며 어느 한쪽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안을 국회에 접수한 날 추가 추경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은 관계자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인이었던 재정 집행 지연은 오히려 2분기 성장률 반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행 통화정책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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