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양과 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통계와 괴리가 있는 실질 고용체감률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고용부가 23일 발표한 3월 기준 청년고용률(경제활동인구조사)은 42.9%였다. 지난해 3월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청년실업률은 10.8%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인구가 8만8,000명 감소했지만 취업자 수는 4만3,000명 증가한 것이다. 고용률은 오르고 실업률은 떨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났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또 올해 1ㆍ4분기 취업자 수는 389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7만7,000명보다 2만2,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청년체감실업률은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기록인 25.1%였다. 통계와 체감 고용률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일자리 늘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경제’ 부문에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내세웠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4개 부처를 포함한 범정부 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등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약속했다.
◇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정책
독일의 경우 2015년 ‘인더스트리 4.0’이 확대되면서 교육과 직업 부문 워킹그룹을 신설했다. 워킹그룹은 ‘노동 4.0’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 개념을 정립했다. 또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목표를 설정했다.
미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그의 지시에 따라 2013년 마련된 일자리•실무 중심 기술훈련 현황 보고서를 토대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정보기술(IT)과 관련된 일자리를 전략적으로 늘리기 위해 2015년 발표된 테크하이어(TechHir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테크하이어 프로젝트는 학교, 민간기업, 정부 등 여러 부문이 협력해 IT 분야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훈련 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IT 기술자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는 훈련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테크하이어 프로젝트 프로그램에는 21개 지역이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IT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기술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재교육하는 방안 개발을 돕기 위해 노동부와 합의 하에 총 1억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 IT 관련 기업들은 단기간에 IT 기술을 교육하는 집중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종합 프로젝트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른 정책들과 연계돼 추진됐다.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혁신시스템청, 경제지역성장청, 지식재단, 스웨덴투자청, 에너지청, 산업펀드가 각각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일본, 영국, 프랑스도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 진행
일본 정부는 장기화한 저출산 현상으로 청년층 노동인구가 감소하자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을 개정했다. 이는 청년층이 근로 의욕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참가해야 일본의 경제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 청년고용촉진법은 단순히 청년층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각자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 선택과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다.
프랑스의 경우 청년층이 장기 직업 전망을 갖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과 탐색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자리정책을 펴고 있다. 나아가 기술혁신이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 동시에) 더 자유롭게, 그러나 더 안전하게’라는 모토를 담은 긴급 고용정책은 견습생 제도와 구직자 직업교육, 기업의 부담 감소라는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해 2015년 마련됐다. 예컨대 단기 대책으로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계약직(6개월 이상) 혹은 정규직 청년을 고용했을 때 최대 2년 동안 연 2,000유로를 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각 지역마다 재량권을 부여해 각자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범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경쟁이 고용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기 회복과 함께 전체 실업률이 상당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는 나아지지 않은 상태다. 청년층 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인은 모래시계형으로 변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고용이 집중되는 현상 탓이기도 하고, 경쟁 가능성 증가, 직무 유경험자를 더 원하는 사용자, 그에 따른 기회의 부족 및 편중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학습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형태의 견습생 제도가 이 같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장려해왔다. 그러나 런던 소재 사업자들이 견습생보다는 인턴십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인턴십 제도 도입도 모색하고 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에코세대의 취업난 완화에 초점을 맞춘 ‘3.15 청년일자리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성과가 있는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과 상반기 중 발표할 공공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등 청년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 김주일, 2016, 해외 선진국가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계간 ‘세계와 도시’ 15호
- 안상훈,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주요국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기획단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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