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ㆍ혁신산업 금융지원에 중점… 사회안전망ㆍ일자리 예산도 확대
정부가 24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수출 경쟁력 강화, 위기ㆍ재난지역 지원 등 경기대응ㆍ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 4조5,000억원이 포함됐다.
정책금융기관에 ‘실탄’을 보강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무역금융을 3조원 가까이 늘리고 거제, 군산 등 고용 위기 지역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에는 공공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올해 예산이 논의되던 지난해 10월 3.7%로 예상되던 세계경제 성장률(국제통화기금 기준)이 이달 들어서는 3.3%까지 하향 조정되는 등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이 이번 추경안에 경기대응 예산을 대폭 반영한 배경이다.
자동차ㆍ조선 등 제조업 부진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 목적도 크다. 정부는 이번 추경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ㆍ혁신산업 지원에 1조4,000억원
이번 추경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신사업 육성 등에 투자하는 예산은 1조4,000억원이다. 여기에는 중소ㆍ벤처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자금 외에도 무역금융 확대, 신규 펀드 조성 등 금융 사업이 포함된다.
우선 수출입은행(500억원), 무역보험공사(1,700억원), 신용보증기금(320억원), 기술보증기금(1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2,64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은의 초고위험국(이라크 등) 진출 기업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1조원) 등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필요한 무역금융을 약 2조9,000억원 가량 늘릴 예정이다. 중소조선사들의 해외 수주를 위한 전용 보증 프로그램(RG) 지원, 건설ㆍ플랜트 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한 신규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1,500억원), 창업초기 이후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500억원)에도 출자한다. 5G 상용화를 계기로 초기수요 창출, 시장 선점을 위한 콘텐츠 개발, 스마트공장 보급ㆍ핀테크 기업 지원 등 혁신산업 지원과 이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위기ㆍ재난지역 공공일자리 1만2,000개
거제, 통영, 군산 등 조선ㆍ자동차 산업 침체로 타격을 입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포항 등 위기ㆍ재난지역에는 1,011억원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든다. 이 지역에는 도로(1,490억원), 항만(1,051억원), 어항(211억원) 등 인프라 투자도 조기에 추진해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예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사관학교 확대와 전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센터 신규 설치가 동시에 편성됐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제로페이) 인프라 25만개 확대를 위해 7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조원 규모다.
실업급여와 긴급생계비 지원 등 고용ㆍ사회안전망 보강 사업에는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원 인원 10만7,000명(본예산 120만8,000명→131만5,000명)을 늘리는 데 8,214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동자와 임금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를 위한 연구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월 4.17%→2.08%)를 올해부터 시행해 3만4,000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대상은 7만명(48만4,000명→55만4,000명)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소년소녀 가장ㆍ한부모 세대로 범위를 넓혀 6만2,000가구(60만 가구→66만2,000가구) 늘린다.
이밖에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3만2,000명, 청년ㆍ중장년의 이ㆍ전직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1만명(청년 3,000명, 중장년 7,000명), 노인일자리 사업 3만명 각각 늘리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00억원을 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5월에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목표했던 2.6%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추경 외에도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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