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 주거종합계획]
무주택 서민 지원에 27조 투입… 주거급여 대상 110만가구로 확대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도 상향… 3개 공공단지 후분양 공급 계획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고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올해 공적 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하고 110만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약 27조원을 투입한다.
◇신혼부부ㆍ청년 등 실수요자에 초점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혜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혼부부에 공적 임대주택 4만6,000호를 공급하는데,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지난해 3만호에서 올해 4만3,000호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국민임대ㆍ행복주택 1만4,000호와 올해 처음 공급하는 매입ㆍ전세임대Ⅱ 2만9,000호가 포함된다. 공공지원주택도 3,000호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에게는 맞춤형 청년주택 5만3,000만실(4만1,000만호)과 희망상가 창업공간 80호를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등을 적용한 맞춤형 공공임대 5,000호와 매입ㆍ전세임대 4,000호가 공급된다.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공적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수급 기준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작년 94만가구에서 올해 110만가구까지 늘린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지난해 중위소득 43%에서 44%로 넓혔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거금융지원도 26만명에게 이뤄진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지원 대상이 10만명, 청년ㆍ신혼ㆍ저소득층의 전월세 지원 대상이 16만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해 재정 1조8,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25조6,000억원 등 총 2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최대 30%로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할 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서울은 현행 10~15%였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20%로 상향된다. 경기ㆍ인천은 5~15%에서 5~20%로 오른다. 여기에 ‘세입자수 과다 시’ 5%포인트를 가산할 수 있던 규정이 ‘주택수급 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게 개정돼 서울 등 수도권의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최대 30%까지 오른다. 다만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일반분양 세대가 줄게 돼 재개발 사업성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 3개 단지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후분양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당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투기 수요가 줄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등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하고, 올해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ㆍ13 대책 이전 59.6%였던 갭투자 비율이 올해 1~4월 45.7%로 14%포인트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투기수요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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