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적극적인 조례 발의와 시민 의견 수렴 등 ‘풀뿌리 대의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국 상위권의 조례 발의 실적을 거두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민 제보를 받는 등 한발 앞선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원한 제3대 시의회의 의원(총 18명)들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의한 조례는 총 3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31건은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으며, 5건은 철회 또는 보류됐다. 이는 시의원 1인당 2건의 조례를 발의한 셈이다.
세종시의원의 1인당 조례 제ㆍ개정 건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015년 조사ㆍ발표한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밝힌 전국 광역의원 평균을 크게 웃돈다. 보고서는 2012년 처음 생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례 발의과 제ㆍ개정 실적 등을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원 1인당 연평균 조례 제.ㆍ정 건수는 채 1건도 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곳은 광주(1.62건)였고, 인천(1.57건), 대구(1.31건), 충북(1.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0.43건)과 경북(0.48건), 경남(0.54건)은 최하위권 수준이었고, 의원수가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의회인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0.68건과 0.61건에 그쳤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에는 시민 호응을 얻은 것도 적지 않다. 출산 축하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등이 대표적이다. 교복 조례는 개정 과정에서 지급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철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원만히 마무리되며 무상 교복 시행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더불어 65세 이상 장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세종학 진흥 및 지원,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도 시민들로부터 주목 받았다.
시의회는 최근 제54회 임시회에선 올해 추경예산(727억원)을 비롯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등 경제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서금택 의장은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입법 역량은 줄곧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간담회, 연찬회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각종 특위를 구성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특위(위원장 윤형권 의원)는 지난해 1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여론 조성과 확대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위(위원장 차성호)는 부실공사 예방,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 이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모임을 통해 전문성과 현안 해결 능력도 키우고 있다. 지난 2월 말 발족한 보육정책 개선(대표의원 박성수), 농ㆍ축산업 발전(대표의원 이재현), 청소년 정책 활성화(대표의원 손현옥) 등 3개 연구모임은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문제 해법과 발전책을 모색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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