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수출성장 엔진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최근 미ㆍ중무역분쟁 격화와 각국의 보호무역 확산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고 내수경기도 침체를 겪으며 경제여건이 점점 나빠지는 추세다.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출과 정부소비가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수출기업 총력지원을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가용한 행정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구조는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인데 수출여력이 큰 중소기업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중소수출기업은 고용창출 기여도에서 내수기업보다 1.6배, 대기업보다 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생산성을 최고조로 향상시켜 고용유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수출을 통한 성장과정에서 보다 높은 고용을 창출한다. 또 소규모 수출기업일수록 높은 성장률로 경제기여 효과도 크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형 보세공장제’를 신설키로 했다. 보세공장 수출은 총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06%에 불과하다. 특허요건에 따른 진입장벽은 높은데 비해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관리절차 간소화, 과세감면 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을 강화해 제품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듯이 외국인들도 전자상거래로 국내상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수출신고 건수는 2015년 대비 6.8% 증가에 그쳤으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건수는 273%나 급증하는 등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통관절차는 일반수출 환경에 맞춰 설계된 것을 적용하고 있다. 소액ㆍ다품목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다수 판매 건에 대한 건별 수출신고서 작성ㆍ제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다. 통관 이후 발생하는 해외배송 부가세 신고, 관세환급, 반품처리 절차, 입증서류도 복잡하고 과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신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간편하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세업체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만드는 등 전자상거래 배송환경에 적합한 화물관리절차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청에 차장을 단장으로 한 수출기업 지원추진단을 설치하고 지역경제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교역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수출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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