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전주시의원은 22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의 부실 운영에 대해 전주시의 업무과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날 허 의원은 전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시가 세금으로 조성해 지원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의 사업계획서와 실적(결산)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세금으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또 “시는 지난 3월 18일 종합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의 5%를 초과해 운영비를 사용한 것을 적발해 초과 사용한 운영비를 기금지급대상자인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조치한 공문을 발송했다”며 “하지만 공문에는 환급금액과 기간도 명시하지 않은 내용 없는 공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종합리싸이클링의 부실 운영이 발생한 이유는 시가 행정의 의무를 저버리고 주민지원기금 전액을 주민협의체에 교부해 위임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주민협의체는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해 11차례나 정관을 개정하고, 이를 이용해 기금을 운영비로 전환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시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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