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동 성명서 발표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도 촉구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가 두 지역 시민들의 사법행정 편의를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은 22일 ‘고양지원의 지법 승격과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법률 개정을 통헤 고양지원을 고양ㆍ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ㆍ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고양ㆍ파주에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그간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번 공동성명은 이 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도 고양지원의 지법 승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인구 150만명의 고양ㆍ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고양지원 단 하나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분점 격인 ‘지원’이라는 한계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주민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ㆍ회생,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왕복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오가야 하기 때문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고양과 파주의 인구 수, 사건 수는 어지간한 지방법원과 맞먹는다”며 “소송건수는 서울 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ㆍ제주 지방법원보다는 오히려 더 많다”라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됐지만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 수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등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상호 연대 하에 지방법원 승격 추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두 시는 공동성명서를 향후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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