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주일 동향 분석 21일 발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행정부가 입법부를 관리하는 형태로 북한 헌법이 수정됐을 가능성을 21일 제기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어떤 경제적 후원을 받느냐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개인 블로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게시한 글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스트 하노이’ 전략이 여러 단계로 구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올해 상반기를 1단계 실현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대미ㆍ대남엔 강경하게, 중국과 러시아엔 유화적으로 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는 “북한은 현 시점에서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에 쉽게 나서면 오히려 제재 해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전략적 의도가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하고 △중국 해군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에 북한 해군사령관을 파견하고 △북한 매체들이 최근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최근 북한 평양에 방문한 인사들은 “평양시 곳곳에서 학생들의 집단체조 연습이 시작됐고, 일부 주민들 속에선 5월에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산소호흡기를 붙여 준다면 김정은의 대미ㆍ대남 강경 모드는 올해 말까지 갈 수 있으나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후원을 받지 못한다면 올해 하반년(하반기)에는 슬슬 남북 정상회담을 넘겨다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최근 북한 헌법 개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위가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최근 짐바브웨, 콩고 등 대통령에게 전달한 문서의 발신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였던 것을 볼 때 여전히 헌법상 대표는 상임위원장일 것이란 추측에서다.
다만 태 전 공사는 “북한 권력 구조를 수정하는 헌법 수정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 없다”며 “국무위원회가 입법 기관인 최고인민회의까지 지도하는 것으로 헌법이 수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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