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8조원 더 걷혀 293조원… GDP 성장률 낮아진 영향도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반면,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세금수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000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더 걷힌 293조6,000억원에 달했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84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상 GDP 대비 총조세(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전년(20.0%)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상승폭은 2000년(조세부담률 17.9%ㆍ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 이후 최대다.
조세부담률은 1993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이듬해 다시 18.4%로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7.9%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며 2016년 19.4%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처음 20%선에 올라섰다.
작년 조세부담률 증가에는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작년 국세는 당초 계획(세입예산)보다 9.5%(25조4,000억원) 더 걷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덕분에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000억원이,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도 2조2,000억원이 늘었다.
낮은 경상 GDP 증가율도 조세부담률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 2010년대 초반 3%대였던 전년 대비 경상 GDP 증가율은 2015∼2016년에 4%대로 올라선 뒤 2017년에는 5.1%를 찍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2.9%로 쪼그라들었다. 세수는 많이 걷히고 경상 GDP 증가율은 둔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조세부담률은 상승했지만 선진국 모임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9%(2016년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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