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순찰대에 사면까지 약속하며 초법적 단속을 지시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의회 차원에서 사면권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법을 위반해서라도 난민 입국을 강력 저지하라고 관련 기관장에게 지시하면서 문제가 될 경우 사면을 약속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티브 코헨 법사위 사법소위원장은 이날 케빈 맥앨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의회 출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요구를 했을 당시 함께 있었던 직원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맥앨리넌 당시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남쪽 국경 폐쇄를 지시했고, 시행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사면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국경지대에서 이민자를 직접 단속하는 국경수비대는 CBP 산하기관이다. 이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연방법과 법원 명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가 이민자 입국을 명령하면 CBP 요원들은 그럴 장소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경 폐쇄 명령과 사면 제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로 보낼 수 있는 절대 권한이 내게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피난처 도시는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불법 이민자의 구금ㆍ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로 샌프란시스코ㆍ뉴욕ㆍ시카고 등 민주당이 강세인 대도시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 법사위 조사가 내년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치적 반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문제를 헌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확산시켜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하원 법사위는 현재도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비리 연루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들러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광범위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는 성실한 법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사면권을 정부기관의 위법행위 장려책으로 활용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정대 기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