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특검 추진도 시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 만인 17일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나자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한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도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이냐”며 법원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매우 씁쓸하다”며 “과연 오늘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에 대해서 국민들꼐서 공정하다고 느끼실지 정의롭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자 1심 판결문의 법적 오류를 분석하는 설명회까지 열며 불구속 재판을 촉구한 바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보석불허’, ‘현 정권은 보석허용’, ‘전 정권은 피의사실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수사’”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드루킹 특검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제 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비판하며 “(김 지사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며 “죄질이 심히 불량한 김 지사는 석방에 기뻐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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