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망ㆍ혐오 자아내는 온당치 못한 처사” 압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용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한 정부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16일(현지시간) 승인했다. 다만 북한이 대남 사업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사업 재개 시점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승인됐다”고 밝혔다. 만월대는 고려시대 궁궐터다. 면제 결정은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 사안을 미국과 사전 협의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반출 예정 물품 목록엔 굴삭기, 트럭 등 중장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굴 사업 재개 시점은 미지수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ㆍ협력에도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어, 관련 협의를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도 깜깜한 상황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개ㆍ보수 등 사업은 남한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사자가 되라”며 남한을 압박한 만큼, 특별한 계기 없이 대남 사업에 나설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북한은 17일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서도 실망ㆍ혐오ㆍ배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과 같은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난했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공동발굴 및 유물 보존ㆍ복원에 필요한 물자 반출 등을 남북 간 협력을 통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은 2005년 남북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남북 관계 부침에 따라 중단됐다 진행되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8차 발굴이 진행됐으나, 장비 반입의 어려움 등으로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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