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공천기준 잠정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줄이기로 했다. 반대로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총선 경선보다 현역 의원들은 부담이 더 커졌고, 반대로 정치신인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돼 어느 선거보다 내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은 16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경선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공천 룰을 잠정 결정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공천 룰의 핵심은 ‘현역 의원 기득권 축소’다. 현역 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평가 하위 20%’에 해당될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모두 20% 감산을 적용 받는다. 감산 폭을 기존 10%에서 두 배로 늘렸다. 사실상 현역 의원에 대한 검증 기준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경쟁력이 약하고 의정활동이 미진한 현역 의원은 낙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적이 있거나 탈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징계나 제명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선 감산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기로 했다.
반대로 현역에게 도전장을 내밀 정치신인에게는 이전보다 가산점을 더 주기로 했다. 기존 경선 과정에서 적용하던 가산 10%에 더해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10% 가산을 주기로 했다. 점수가 깎인 현역과 붙는 정치신인 입장에서는 ‘해 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 정치신인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들로, 청와대 출신 중에는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과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위원장이나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등은 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출마도 이전보다 더 엄격해진다. 선출직 공직에서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 감산을 기존 10%에 20%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청와대 비서실 근무 등 직업상의 이유로 당을 떠나있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과 청년 등에 대한 가산 규정은 작년 6ㆍ13 지방선거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3선 이상 중진의원을 겨냥한 ‘물갈이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공천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번 제도 정비의 큰 방향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는 것”이라며 “의정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당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쇄신을 이루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7대 인사기준을 보는데, 국민정서 측면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실제 청문회를 하면 국민정서랑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청와대가) 이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단 인사검증 미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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