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유엔 안보리 제재위가 결정… 지난달 한미 워킹그룹 합의 뒤 한 달여 만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용 장비의 대북 반출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조치가 이르면 17일 새벽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만월대는 고려 궁궐터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뉴욕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만월대 공동 발굴 관련 제재 면제 신청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시간으로는 17일 오전 중 제재 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대북 반출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당국자는 미국과의 사전 협의 이후 제재 면제 결정이 나기까지 한 달가량 소요된 데 대해 “중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거나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재청이 3월 ‘남북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을 위해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제9차 남북 공동발굴조사를 작년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 발굴 작업은 6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이 하신 말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17년 9월 한국 정부가 국제 기구를 통해 공여하기로 한 800만달러(약 90억원) 규모의 대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한정하지 말라”며 “여러 군데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당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지금 일정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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