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주식거래는 문제 없어” 엄호
조국 출마설엔 “본인 의지가 중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액 주식투자로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주식거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결격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때) 7대 인사 기준을 보는데, 국민정서 측면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정호 국토교통부ㆍ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논란이 계속되자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그는 이어 “실제 청문회를 하면 국민정서랑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청와대가) 이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인사 논란으로 수평적 당청관계가 틀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청 소통은 원활하게 잘 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당정청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가)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결격사유가 없고,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으면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건 아니라고 밝혀졌기에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본다”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노동계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호의적인 논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보다 여론이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시장에 주식거래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주식거래에 대한 일반적 정서를 따라가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로 1년에 7~8조원을 받는데, 이를 부정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을 설득하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런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자칫 사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총선 차출설’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본인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사람을 차출해 어디에 쓴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공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안에 총선 룰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특별당규를 만들고 이를 전당원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철학을 공유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과감하게 발굴할 것”이라며 “능력과 철학을 갖추고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재들을 하나하나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남북ㆍ북미대화 재개 움직임과 관련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열도록 하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됐다”며 “당으로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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