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SOC 계획 발표… 2022년까지 30조원 투자

노형욱(가운데)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를 확충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문화ㆍ체육시설과 안전ㆍ환경 분야에 상당 부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보육 인프라를 늘려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SOC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활밀착형 인프라 조성 방침을 밝힌 이래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수립한 계획안이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상당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산상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문화ㆍ체육(14조5,000억원) 및 안전ㆍ환경(12조6,000억원)인프라 계획이다. 체육시설의 경우 누구든 10분 내에 이용 가능하도록 현재 963곳(5만3,000명당 1개) 수준인 체육관을 1,400여곳(3만4,000명당 1개)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역시 기존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어난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야영장도 확충되며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 시설도 보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2021년 40%대 공보육 이용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유치원ㆍ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늘릴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ㆍ2학년 위주에서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아울러 시ㆍ군ㆍ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총 2.9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연간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노 실장은 “시설 건축 등 과정에서 업종별 고용유발계수를 통해 예측한 추가일자리가 연간 20만명 상당이며, 이와 별도로 시설 완공후 운영인력으로 총 2~3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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