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미선 임명 강행 태세… 야당은 검찰 고발 맞불

文대통령 중앙亞 출국 전,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요청 방침

한국당 “내부정보 활용” 고발… 바른미래, 금융위 조사 의뢰

[저작권 한국일보]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15일 만료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ㆍ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은 임명강행 수순에 야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 조사를 의뢰하며 파상공세에 나서 양측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16일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예정된 만큼, 16일 오전 이 후보자와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문 후보자는 적격하다고 판단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와 동시처리를 요구하면서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전임인 조용호ㆍ서기석 헌법재판관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 만큼 공백을 막는 차원에서 19일쯤 문 대통령이 순방 도중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순방 기간 야권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24일을 전후해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야당 반발과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31일)에 이어 이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에 대한 총력공세로 조여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민주당도 이 후보자 적극 엄호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며 “노동법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전문가도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없다고 인정한다”며 “오히려 이 후보자는 결격사유보다 임명해야 할 사유가 많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 수가 많다,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다”며 “주식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자본주의 정상적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대검에서 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고위 법관이 5,000여건이 넘는 주식 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는데 재판까지 담당했다면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서를 접수하며 “이 후보자 부부가 재판과정에 연루된 회사 주식을 사고 판 행위가 계속 드러난다”며 “기업의 호재성 공시가 나기 전에 집중매수하고 악재가 있으면 집중매도했는데 이는 주식의 신 AI 인공지능이 아니면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임명 강행시 여론 악화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12일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조사(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ㆍ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부적격’ 응답이 54.6%로 ‘적격’(28.8%)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