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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행위 감점이 신청사 유치 당락 좌우할수도….” 페널티 적용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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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행위 감점이 신청사 유치 당락 좌우할수도….” 페널티 적용 의지 재확인

입력
2019.04.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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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청사공론위 15일부터 과열행위 감점 적용 돌입…점수는 다음달 3일 발표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5일 대구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시민을 위한 신청사 건립에 힘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5일 대구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시민을 위한 신청사 건립에 힘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로 감점이 누적되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15일 신청사 건립의 최대 걸림돌인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벌점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지역사회 분열로 신청사 건립이 또 다시 ‘중도포기’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5일 위원회 출범 때 밝힌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재방침을 다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2004년부터 추진된 신청사 건립은 경제적 문제 못지 않게 과열경쟁에 따른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두 차례나 좌초됐다. 과열유치행위 벌점은 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또 신청사 입지 선정에 도입키로 한 공론민주주의 실현에도 과열경쟁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는 과열경쟁은 집단편향성을 높여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를 쉽게 승복하지 않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공론민주주의는 단순한 여론 수렴에 그쳤던 기존 의사결정 모델에 비해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학습토론하며 스스로 합의점을 찾아 결정토록 하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이다.

공론화위는 본격적인 공론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유치 희망 지자체의 경쟁이 이미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날부터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지자체별 누적 감점점수는 12월 실시되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되며, 이렇게 산출된 최종 점수 최고득점지가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과열행위는 특성상 서로를 자극해 점점 심화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처해야 한다. 단 감점 점수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이 마련한 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달 3일 결정키로 했다.

공론화위는 유치행위에 대한 제재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각종 매체에도 정보와 쟁점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 또 대구시민들이 즐겁게 신청사 건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도 열 계획이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공론과정을 관리할 뿐 입지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과열유치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대구시민들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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