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시세보다 2억~3억원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로또 분양’이라 불린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분양원가가 약 2,300억원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업자가 가구당 약 2억원을 챙긴다는 의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업자들이 힐스테이트 북위례 건축비와 토지비를 부풀려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힐스테이트 북위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에 공개된 분양원가 항목을 과거 위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아파트와 비교 분석했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정부가 분양원가를 12개 항목에서 62개 항목으로 확대한 이후 가장 처음 분양원가가 공개된 단지다.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830만원으로, 토지비 918만원과 건축비 912만원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가 지난달 기준 3.3㎡당 644만원인데도, 간접비와 가산비가 높게 책정돼 267만원이 부풀려졌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적정 건축비와 비교해서도 3.3㎡당 456만원 높은 것으로, 총 1,908억원이 부풀려졌다.
경실련은 특히 건축비가 과대 책정된 이유가 간접비가 부풀려졌기 때문으로 봤다. 간접비(3.3㎡당 223만원)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분양시설경비는 3.3㎡당 143만원이었다. 분양시설경비는 분양사무실 시공비와 운영비, 광고홍보비 등을 의미한다. 지난 1월 GS건설이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의 분양시설 경비가 3.3㎡당 1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8배, 2013년 위례힐스테이트 송파가 3.3㎡당 63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토지비용 역시 부풀려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매입가 대비 기타비용(이자, 필요경비 등)이 5% 수준이지만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17%로 3배가 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약 413억원의 토지비용이 부풀려졌을 것으로 추산했다.
건축비 명목 1,908억원과 토지비 명목 413억원 등 항목별로 부풀려진 총액을 더할 경우 2,321억원이다.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적정이윤(건축비의 5%)의 20배 규모다.
경실련은 “아파트값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신도시가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를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가산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그동안 신도시 아파트 건축에서 정부와 지자체, 시행사들이 분양가를 얼마나 부풀려 왔는지 상세히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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