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세 번째) 원내대표와 유은혜(왼쪽 다섯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각기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4월 11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Success will depend on how to secure outlays

성공은 예산 확보에 달려 있다

The country can no longer delay providing free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That is wh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begin this program for seniors in the fall semester this year.

한국은 더 이상 고교 무상교육을 연기할 수가 없다. 이는 문재인 행정부가 올 가을 학기에 고3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유이다.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made the decision Tuesday. They plan to expand free schooling to second-year students in 2020 and freshmen in 2021. If the plan is implemented as scheduled, the country will achieve its goal of free education for all students at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정부와 집권당은 화요일 이 결정을 내렸다. 2020년에 고2, 2021년에 고1에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한국은 초-중-고 모든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President Moon’s commitment to full-blown free education is part of his efforts to create an “inclusive” nation in which every citizen can enjoy equal opportunities and a fair share of the economic pie. It reflects his strong determination to ensure that education is a long-term investment for the future.

완전한 무상교육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공약은 모든 시민이 기회 균등과 경제의 공평한 몫을 향유할 수 있는 포용 국가 건설의 일환이다. 이는 교육이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Some critics may dismiss the free education plan as a populist policy to woo voters ahead of next year’s general election. Yet they should realize free education is a basic righ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Delaying this right is tantamount to a violation of the supreme law. It is also a dereliction of duty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몇몇 비판론자들은 이 무상교육 계획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대중 영합주의 정책이라고 일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상교육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권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최고 법률인 헌법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정부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It is shameful that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OECD, a club of 35 rich countries, which does not provide high school education free of charge. Currently, the state cover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The country has continued to delay the provision of free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citing the lack of a budget.

35개 부국으로 구성된 OECD에서 한국만이 고교 무상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부끄럽다. 현재 국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무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공을 계속 미루어 왔다.

It is time for change. It is natural for the government to take care of not only primary but also secondary education. In this sense, time has long passed for the state to provide free-of-charge schooling for high school students.

이제 변할 때가 되었다. 정부가 초등 및 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가 이미 오래 전에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했어야 했다.

Currently, 99.7 percent of middle school graduates go to high school. This means high school education has become a must. The provision of free education will help a family with a high school student save about 1.58 million won ($1,317) a year. This saved money will have an effect of increasing its monthly disposable income by 130,000 won.

현재 99.7%의 중학교 졸업자는 고교에 진학한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이 필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교육 제공으로 고교생 한 명이 있는 가정은 연간 158만원(1,317달러)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 절약된 돈은 가구당 한 달에 13만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Now the problem is how to share the burden for free education which requires 385 billion won this year, 1.38 trillion won in 2020 and 1.99 trillion won in 2021. The Moon administration plans to let the state coffers cover 47.5 percent of the bill, while 17 provincial and municipal education offices will take the same portion. The remaining 5 percent will go to local administrations.

지금 문제는 올해 3,850억원, 2020년에 1조 3,800억원 그리고 2021년에 1조 9,900억원을 필요로 하는 무상교육 예산을 어떻게 부담하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행정부는 국고에서 47.5%,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하게 47.5%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이다.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should map out measure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free education plan by securing stable budgetary means. The plan must also serve as a turning point in normalizing dilapidated school education.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are eager to see the plan succeed at all cost.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무상교육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계획은 또한 황폐화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은 이 계획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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