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미선 임명 강행 기류… 조속 처리 법안ㆍ추경까지 ‘올 스톱’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논란으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미세먼지ㆍ강원도 산불 후속조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ㆍ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는 일주일 째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로, 또다시 ‘빈손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위해 중국 출장을 떠났지만, 4월 국회 관련 논의는 하지 못했다. 주말에도 입장 조율을 위한 물밑접촉도 갖지 못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에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너무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상화의 열쇠인 이 후보자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청와대와 여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 볼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끝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 시한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 수순에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을 조준하며 총공세에 들어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주식 거래가 일상화된 후보자를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몰염치를 보인다”며 “청와대 인사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수석은 인사검증의 총책임자로서 이 후보자를 검증한 저와 맞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주 의원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국당은 또 15일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거래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민생 법안들의 처리 시점도 줄줄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가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근로기준법 개정안(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여야의 대치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추경 역시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가 의사일정을 잡지 못해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 일정은 물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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