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주년] 장완익 특조위원장 “재난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아야 안전사회”

 “5년 지나도 달라진 게 없어… 50년 내다보는 안전 청사진 제시할 것” 

[DS1_7315] [저작권 한국일보]11일 오전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본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2019-04-11(한국일보)

세월호 참사 5주년을 맞았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정권에서 구성됐던 특별조사위원회가 파행 운영 끝에 아무런 소득도 없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진상규명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라는 긴 명칭의 2기 특조위로 넘어온 상태다. 하지만 2차 특조위의 길도 순탄치만은 않다. 2017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하기 까지만 1년이 걸렸다. 2기 특조위의 본격 가동은 불과 4개월이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더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무겁다.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조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진상규명에 온 힘을 쏟으면 재발방지나 대책마련 등 나머지 것들은 따라서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월호 피해자ㆍ희생자 가족은 아니라고 했다”면서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가 발전되고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라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5주년을 앞둔 지난 11일 변호사 출신으로 2기 특조위를 이끌고 있는 장 위원장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_두 번째 특조위인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

“오히려 지금까지 된 게 별로 없다. 2016년 6월 해산되기 전까지 10개월 정도 활동한 1기는 세월호 선체조사조차 제대로 못했다. 가장 첫 단계인 침몰이유도 밝히지 못했다. 한 발짝씩 나가려고 하고 있다.”

_현재 조사활동은 어떤 단계인가.

“(1기를 포함해) 세월호 자료만 넘겨 받은 게 160만건이다. 여기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세월호 조사방해 문건과 새로 수집한 가습기 살균제 자료 등이 20만건이라, 180만건의 자료가 쌓여있다. 지금까지는 자료입수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향후 자료를 수집하면서 검토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조사가 병행된다.”

_지난 5년 동안 (진상규명 등의 특조위 활동)이 더디게 진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역량이 부족한 게 이렇게 나타났다. 참사 초기에 정부가 대처한 것을 두고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5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많이 개선하고 있지만 국민들, 특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가습기 살균제도 2011년 제조 판매가 중단됐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

_특조위가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자료 요청에 불응한다고 해도 강제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 부처가 잘 협조해 주길 바라는 방법 외에는 없다. 1기 특조위 때도 그렇지만 가장 아쉬웠던 게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만 있어 자주 벽에 가로막힌다는 것이었다. 다만 2기 특조위에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특조위에서 조사를 충분히 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 고발도 할 수 있고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

2기 특조위는 1기와 명칭에서도 차별화된다. 2기 특조위 구성의 근거가 됐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1기에 없던 ‘참사’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제ㆍ개정 법령에 재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참사라는 표현은 처음이었다. 장 위원장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실패로 큰 피해를 낳았다”면서 “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시스템이 붕괴되면 참사가 되고 만다. 재난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아아야 한다는 의미가 특별법 및 특조위 명칭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_안전사회는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재난이 참사가 되는 걸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춘 사회가 안전사회다. 재난이 아예 안 일어 날 수는 없지만 나고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로 지원 및 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한다. 개헌 논의 할 때도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이 나왔다.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안전권에 대해 요구 할 시민의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담고 싶다. 정부나 국회에서 보고서를 토대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면 최상이 될 것이다.”

_향후 세월호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

“끝날 때 쯤이면 정확히 알 것 같지만 일단은 (지난)5년의 시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제대로 안 풀린 5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하루하루가 더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5년, 5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다만 인력과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게 걱정이다. 1년의 활동시한에 30명의 요원으로 진상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_가습기 살균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전개할 계획인가.

“수사가 한번 이뤄졌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다. 다만 특조위가 수사에는 관여할 수가 없다.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거기서 빠진 부분을 보완적으로 조사할 수는 있다.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록을 받아서 조사 활동을 벌인 뒤 수사를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절차대로 할 것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