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전북, 금융산업 활성화 인프라 부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지역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북에 금융산업을 활성화 할 여건이 부족하고, 자칫 기존 금융중심지의 경쟁력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를 넘지 못한 것이다. 대선 공약을 번복해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책의 타당성을 우선 고려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금융 발전가능성 불확실”
12일 금융위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3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추진위는 “현재 전북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금융중심지로서 발전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전할 여건을 만들고, 농생명과 연기금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모델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진위는 앞으로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단서를 두긴 했지만,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금융중심지 공약 실현은 무산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추진위의 이번 결정은 금융연구원이 작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토대가 됐다. 연구 결과, 금융중심지로 거듭나기엔 전북의 산업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전북의 지역총생산에서 금융ㆍ보험업 비중(3.89%)은 서울(10.77%) 부산(5.85%) 등 기존 금융중심지는 물론, 전국 평균(4.93%)보다도 낮았다. 전주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긴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금융 인프라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추진위는 정부위원 5명과 금융협회장으로 구성된 유관기관위원 6명, 민간전문가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위는 금융중심지법에 근거해 △국제 경쟁력△ 인프라 △지방자치단체 지원 △기대효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이날 결론을 도출했다.
◇금융중심지 ‘흑역사’
이번 ‘결단’에는 기존 금융중심지조차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도 주요 고려 요소가 됐다. 2009년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서울과 부산은 지정 초기 국내 금융산업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경쟁력을 잃고 있다.
영국컨설팅그룹 ‘지옌’이 매년 세계 금융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 따르면, 서울은 2015년 7위에서 올해 36위로, 부산은 24위에서 46위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는 2016년 168개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63개로 오히려 감소 중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제3 금융중심지가 기존 중심지의 금융 인프라를 빼앗아 가는 ‘제로섬(Zero-sum)’ 관계가 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 논리 벗어난 바람직한 결정”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추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긴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 지정을 염두에 둔 열띤 논의를 이어 왔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중심지 수가 과다하다는 지적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선 공약인데다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던 금융위로선 만만찮은 딜레마였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금융당국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외국 자본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국내 금융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평가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n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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