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에 내사 요청 검토 중… 야당 “검찰 고발도 검토”
민주당 의원들 “부적격” 靑에 전달… ‘조조 라인’ 불만도 고조
거액 주식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야당이 총공세를 펴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점을 고려한 듯 여당 지도부는 공식 판단을 유보해 청와대 측의 여론탐색이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야당 등의 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여권 일각에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단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靑에 ‘부적격 의견’ 전달…靑은 ‘신중론’
민주당은 11일 이 후보자에 대한 불똥이 청와대로 튈까 조심하면서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부부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민심 이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중진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부적합한 인사인 만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다. 앞서 최정호(국토교통부)ㆍ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때보다 심각하다”며 “청와대에도 당내 여론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일정으로 지도부 상당수가 자리를 비운 만큼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으로 자리를 비운 만큼, 당분간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문 대통령 귀국 이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인사시스템 논란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ㆍ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의원들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연이은 인사 낙마로 야권과의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주식 거래까지 문제를 삼으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회의를 통해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지만, 부적격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남편이 주식 투자를 과도하게 했다는 것 외에 야당이 주장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업무 연관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문제 때와 달리 이 후보자와 주식 문제에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이 후보자가 오랫동안 약자와 진보적 가치를 지켜왔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다양성을 갖춘 여성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 지금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사퇴 촉구에 손 잡은 한국ㆍ바른미래…’코드인사’ 맹공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며 여권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양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사퇴와 함께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촉구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진행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인사청문회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내부정보 활용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 조사의뢰나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작년 2월 수천억원대의 계약공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모건설사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의원은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도 비슷한 의혹이 나와 제가 직접 금융위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며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문제점이 포착돼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가 전형적인 ‘코드인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 자신이 헌재 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관련된 것이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인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또 보고서에 적격ㆍ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도 이 후보자의 의혹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공식 심리를 요청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금융감독원 등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주식 매각은 임명 전이라도 최대한 신속히 실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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