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간부들이 자력갱생 등의 혁명정신으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10일 당 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이어 11일에는 김 위원장의 ‘국가수반 추대’ 등이 점쳐지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첫 전원회의도 열린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지난해 4월 채택한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노이에서 제재 완화에 실패한 뒤 대응책을 숙고해 온 김 위원장이 최고지도부를 소집해 ‘자력갱생’으로 대북 제재에 따른 고통을 극복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한 셈이다.
그동안 걸핏하면 ‘새로운 길’을 들먹이며 협상 판을 깰 것처럼 시위를 해 온 북한이 일단 미국 등을 향해 자극적 비난을 자제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맞서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외부 투자 등을 받는 것은 필수이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대북 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한 일이다. 북한처럼 외부와 단절된 국가가 자력갱생으로 경제 강국이 된 역사적 사례도 없을 뿐더러 성공할 수도 없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된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0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협상 재개의 동력을 살리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북한이 최소한 문 대통령의 중재안(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호응하지 않는 한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에도 미 상원에서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면서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정은에게 ‘독재자’란 표현을 쓰겠느냐는 질문에도 “물론이다”고 말했다. 그만큼 미국의 입장은 완고하다. 문 대통령의 지혜와 김 위원장의 결단만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번영의 새 길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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