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권 설명회
오는 2022년 바젤위원회의 은행 자본규제 새 기준 도입으로 국내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하 BIS비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 여력이 늘어나게 되면 추가 자금공급으로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의 국내 도입을 위해 은행권 설명회를 열고 ‘공개협의안’을 발표했다.
은행감독과 관련된 국제표준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17년 말 은행 간 리스크를 보다 투명하게 비교하자는 취지에서 기존 바젤Ⅱ 기준 등을 개선한 신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운영리스크 산출방법 △내부등급법 은행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 3가지를 세부항목에서 일정부분 완화한 것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험가중치가 85%로 조정(현재 100%)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시행은 2022년 1월부터다.
바젤Ⅲ 개편안을 국내 적용하면 은행들의 기업대출 위험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BIS비율이 지금보다 약 0.5∼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BIS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BIS비율 상승으로 자본 비축 부담이 경감되면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 취급 여력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권에 긍정적인 영향이 많은 만큼 예정대로 시행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변경과 관련해 다음달까지 금융사와 신용평가사, 학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은행이 새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세칙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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