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고위 기술 분야와 자동차 선박 기계 등 중고위 기술 분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정부는 경기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ㆍ사회 전 분야의 ‘양극화 심화’를 지목해 해결에 주력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 둔화는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어간다는 경고여서 정책적 대응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1~15년 2.2%로, 금융위기 전인 2001~07년보다 5.7%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8.1%포인트, 휴대폰 등이 7.9%포인트, 자동차ㆍ선박ㆍ기계 등이 6.5%포인트 떨어졌다. 주력산업 생산성 향상에 강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 둔화의 원인으로 자본ㆍ장비 투자 부진보다는 생산과정 혁신, 혁신기업 출현, 노동과 자본의 효율적 배분 같은 산업 정책과 운영 소프트웨어의 낙후를 지목했다. 특히 경제를 이끄는 선도 기업과 후행 기업 모두 생산성 향상이 더뎌졌다. 선도 기업은 수출 증가세 약화와 혁신 부진, 후행 기업은 신규기업 진입과 한계기업 퇴출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주원인이다. 이는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장기 경기 침체가 단지 양극화 문제가 아닌 성장동력 약화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분석 기간이 2015년까지인 만큼 이런 결과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 정부도 전 정부처럼 한계기업을 구조조정하기보다는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는 정책을 답습하고 있고, 산업구조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및 효율적 인력 재배치 정책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식어가는 성장엔진을 재점화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노동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혁신기업이 더 많이 등장해 성공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직 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