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법관 개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관 개인에 대한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등을 두고 나오는 정치적 해석과 무분별한 비난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한 해 사법부는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국민들의 실망감과 법원 구성원의 자괴감은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다”며 “올해는 법원이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집중하고 ‘좋은 재판’을 구연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나누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토로해달라”고 법관대표들에게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원은 사법행정을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는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보아야 할 때”라며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결국 스스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다”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25명의 법관대표 중 120명이 참석했고, 의장에 오재성(55ㆍ사법연수원21) 전주지법 부장판사, 부의장에 김동현(45ㆍ3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이어 안건으로 올라온 형사전문법관제도 도입, 기획법관 폐지, 사법행정 옴부즈맨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개별 분과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뒤 임시회의 등을 통해 의결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다음주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상설화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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