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진화를 계기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주목받고 있다.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인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고, 산불 현장의 최일선에 투입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고용 형태도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대형 재난을 통해 뒤늦게나마 소방공무원들의 작업 환경과 근무 여건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다행스럽다.
현재 5만여명에 이르는 소방공무원 대부분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각 시도에 소속돼 해당 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 전국적인 재난 발생 시에는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그나마 이번 강원 산불에 전국에서 800대가 넘는 소방차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구분없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가직 전환이 되면 전국 소방본부의 공조가 훨씬 빨라지고 수월해지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지방직의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서별로 최소한의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해놨지만 시도별 살림 형편에 따라 편차가 크다. 장비가 부족해 사비를 들여 방화복과 장갑을 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일선 소방관들 스스로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다. 매년 평균 6명가량의 순직자와 3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지방직 체제로 인해 인력과 장비 개선이 더딘 데도 원인이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여야가 2014년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안에 ‘소방 인력 충원과 국가직 전환’을 포함시켜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삼은 것도 그런 연유다. 그런데도 국회가 관련법에 대한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 가운데 지방직은 소방관이 유일하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군에서 소방관은 상위에 있지만 정작 종사자의 직업 만족도는 최하위권인 게 현실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여야와 정파를 떠나 조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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