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신문 사설 읽기] 불황의 공포 (Fear of recession)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해 471억1,000만 달러를 기록한 2019년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2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ake bolder action to avoid looming economic woes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

Alarm bells have already rung over the slowing economy since President Moon Jae-in’s income-led growth policy showed a poor performance last year. The economic downturn is now more evident than ever, casting a dark cloud over the government’s 2019 growth target of 2.6 percent to 2.7 percent.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지난해 초라한 성과를 보인 이래 이미 둔화되고 있는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경제 하강은 지금 어느 때보다 분명한데, 이는 2019년 정부의 2.6~2.7% 성장 목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All economic indicators suggest the country may run into a recession unless large-scale pump-priming measures are taken sooner rather than later. This is not to raise a sense of crisis out of proportion. Rather it is to face up to the stark economic reality, and to urge policymakers to take timely and proper action.

모든 경제 지표들은 한국이 조속히 대규모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과장하여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암울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입안자들이 시의적절하고 적합한 행동을 취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Concerns are growing as exports fell 8.2 percent last month from a year earlier,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is setback was due in large part to a continued fall in the global prices of semiconductors which accounted for 21 percent of the country’s total overseas shipments.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이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하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차질은 주로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계속된 국제 가격 하락에 기인했다.

It is worrisome to see exports on a downward march for four months in a row. Given the country’s excessive reliance on exports for economic growth, all the players -- government, businesses and households -- must take this problem more seriously.

4개월 연속 수출이 하향 행진을 하는 것을 보니 걱정스럽다. 경제 성장을 위해 한국의 과도한 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정부, 기업 및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What’s worse, the three pillars of the economy -- production, consumption and investment -- have also stagnated. Industrial output decreased by 1.9 percent in February from January, marking the largest monthly drop in five years and 11 months. Facility investment tumbled 10.4 percent, the steepest fall in five years and three months. And retail sales fell 1.1 percent.

더 심각한 것은, 경제의 주요 3개 축인 생산, 소비 및 투자 모두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 생산은 2월에 1월보다 1.9% 감소했는데, 이는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월별 감소를 나타냈다. 설비 투자는 5년 3개월내 최대 감소폭인 10.4% 폭락했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1.1% 감소했다.

If the declining trend continues further, no one can rule out the possibility of a recession. This explains wh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recently recommended the Seoul government maintain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The fund stressed the need for a supplementary budget of 0.5 percent of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이런 하락 추세가 더 지속된다면, 어느 누구도 불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최근 IMF가 한국 정부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라고 권고한 이유이다. IMF는 GDP의 0.5%에 해당하는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gainst this backdrop,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vised down its 2019 growth projection from 2.7 percent to 2.3 percent. Moody’s Investors Service even cut Korea’s outlook to 2.1 percent from its earlier figure of 2.3 percent.

이런 배경 하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도 성장 전망을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성장 전망을 이전의 2.3%에서 2.1%로 낮추었다.

The real problem is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is too complacent about the worsening economic situation. President Moon said in mid-March that the economy was showing stable growth. He must have been expressing his wishful thinking without understanding what the problem is.

진짜 문제는 문재인 행정부가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대해 너무 무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월 중순 경제가 견고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희망사항을 표현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Moon might not want to admit to the failure of his much-avowed income-led growth aimed at creating more jobs and bringing higher incomes to workers. The more he refuses to admit his policy blunders, the more the economy will suffer. Few people, except the rich, feel they are better off, even though Korea’s per capita gross national income exceeded $30,000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문 대통령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에게 더 높은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그가 공언한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그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경제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부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더 형편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Now Moon and his economic policymakers should map out a new policy to stoke domestic consumption, boost production and encourage investment. Do not put the blame on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U.S.-China trade war, growing protectionism and the slowing global economy. They must also take bolder action to address the structural weakness of the local economy.

이제 문 대통령과 경제 정책입안자들은 내수를 진작하고, 생산을 늘리며 투자를 촉진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 고조되는 보호주의 및 둔화되는 국제 경제 등 외부 요인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