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임명ㆍ추경 놓고 ‘으르렁’ 쟁점 법안 둘러싸고 입장차만 확인
4월 임시국회가 8일 개의하자마자 위기를 맞았다. 청와대의 박영선ㆍ김연철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가 강경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의사일정 합의에도 실패, 당분간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민주평화당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4월 현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해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의사일정 협상 권한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지도부 만남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국회가 해야할 일은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체계 개편, 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해 “대통령이 민심을 듣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했다”고 받아쳤다.
4월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쟁점법안을 둘러싼 입장 차도 확연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개편안, 사법개혁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소득주도성장 폐지’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놓고도 민주당은 6개월,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편성을 두고도 대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와 강원 산불 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패키지추경’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당은 미세먼지ㆍ강원 산불 등 ‘재해 추경’만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5당 지도부는 산불 이재민 피해복구를 위해 의원 1인당 세비에서 20만원씩 모금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문희상 의장은 청와대가 후보자 발탁 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정책 역량 검증에 주력하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는 공직 임명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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