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ㆍ경기대응ㆍ일자리에 중점 두고 추경 편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세먼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준비해 이달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가 권고한 9조원 수준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 사업 요구를 받아 엄정하되 신속하게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2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고 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취약 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첨단 미세먼지 측정ㆍ감시 장비 도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배출원별 저감조치, 국민건강 보호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금융을 보강하고 유망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경기 둔화 리스크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ㆍ중장년ㆍ노인 등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부터 선언적으로 얼마라고 정해놓는 것보다는 사업 목적과 금년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 추경 사업을 엄밀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IMF가 권고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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