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3 보선… 범여권 2패땐 ‘문 정권 심판론’

 [2곳 미니 보선의 정치학] 

 범여권 완승땐 국정동력 회복, 한국당 완승땐 대여투쟁력 ‘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사거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여영국 단일후보, 황 대표는 같은 당 강기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2019.3.29 창원=연합뉴스

장관후보자 2명의 낙마 사태로 청와대 민정·인사라인 책임론이 분출하는 민감한 시기에 4·3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2석(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이 걸려있는 영남지역의 선거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후보자에 대한 첫 지명철회가 터져 나온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논란으로 퇴진한 가운데 최근 바닥민심의 일부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있다. 규모는 작지만 보궐선거는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매번 작용해왔다. 특히 지금처럼 여권이 ‘인사참사’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선거결과가 정국반전의 계기로 작용할지 그 반대가 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때문에 2곳의 투표결과에 따른 정국 파장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단일후보를 낸 창원성산을 포함해 2석을 다 확보할 경우 여권은 인사참사는 물론 탈원전 정책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부산경남(PK)지역 경제 등 위기국면에서 국정동력을 회복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상황이 되면 자유한국당에 정국주도권을 내주게 된다. 영남에서 지지기반을 확인한 한국당은 최근의 청문회 대치국면에서 대여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장관들이 추가적으로 낙마하는 정국긴장이 초래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여권으로선 내년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PK 지역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은 물론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성산은 범여권 단일 후보인 여영국 정의당 후보와 강기윤 한국당 후보가 팽팽한 접전 속에 여 후보가 앞서고, 보수세가 강한 통영ㆍ고성에선 정점식 한국당 후보가 양문석 민주당 후보에 비해 우세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지난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율이 14.71%(국회의원 선거 기준)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 각 당이 조직력을 최대한 동원한 것으로 분석되는데다 장관 후보자 낙마,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수사 등이 변수로 작용해 양측 지지층이 집결할 경우 판세를 가늠하기 힘들다.

[저작권 한국일보] 4.3보선 성적 따른 이해득실 - 송정근 기자/2019-04-02(한국일보)

 범여권 2석 확보시, 인사참사 비판여론 일단 피하고 국정동력 회복 

민주당이 단일화를 시도한 창원성산은 물론 통영ㆍ고성까지 승리하면, 내년 총선에서 탈원전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경제정책 실패 논란으로 심상치 않던 PK지역 민심을 우호적으로 돌리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여당이 압승하면 지역경제 실패에 대한 심판론 보다는 정부의 경제회복론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정부 실정보다는 정권에 큰 기대를 거는 미래지향적 투표를 한 것이어서 내년 총선에서도 여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에 올인했던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치명상을 입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잇따른 선거참패로 인한 무기력에서 헤어나오기 힘들게 된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한국당 지지율이 30%를 넘긴 상황에서 선거에 참패하면 선거에 올인했던 황 대표에게 책임론이 몰리게 된다”며 “선거에 과도하게 몰입했던 것 자체가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대 1 무승부 되면 득표차에 관심 집중 

선거결과가 1대 1 무승부로 끝나면 최악의 성적을 피한 여야 지도부는 안도하지만 팽팽한 여야 대치정국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 경우 득표의 내용을 따지게 된다. 창원성산에서 한국당 강 후보가 단일화 후보인 여 후보에 큰 표차로 뒤진다면 ‘이대로는 안된다’는 당내 보수통합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보수정서가 강한 통영ㆍ고성에서 신승(辛勝)하게 되면 정권비판에만 몰두해온 한국당 내에서 대여투쟁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내부논쟁이 분출할 수 있다. 대안정당론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민주·정의 단일주자인 여 후보가 박빙으로 승리하거나 통영ㆍ고성에서 양 후보가 큰 표차로 패하면 PK민심 위기론을 뼈아프게 체감하게 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통영시장과 고성군수에 당선돼 고무됐던 분위기가 반감되는 것이다. 험지에서 쏟아진 여권에 대한 기대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작지 않다.

 한국당 2석 확보시, 대여투쟁력 강화돼 임명된 장관 낙마 가능성도 

한국당이 통영ㆍ고성은 물론 창원성산에서 승리할 경우, 당은 강한 대여투쟁력과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고 황 대표는 현정부의 대항마로서 위상을 굳히게 된다. 탄핵정국 이후 만신창이가 됐던 한국당이 대안세력으로 살아나고 내년 총선 전망도 밝아진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반면 여권으로선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 드라이브나 경제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인사검증 부실 국면이 계속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야당 일각에선 한국당이 2곳을 싹쓸이할 경우 추가적인 장관 낙마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검증부실 이슈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다. 김형준 교수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야당의 공세 등으로 사의를 표한 것처럼 대북정책과 맞물려 야당 반발이 특히 컸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