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관세동맹 잔류, 노르웨이 모델 등 ‘포스트 브렉시트(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계획과 관련한 대안을 수립하는 데 영국 의회가 또 실패했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1일(현지시간) 오후 브렉시트 대안을 두고 ‘의향 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의향투표란 하원의 과반 지지를 얻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에 대해 투표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원의원들은 각각의 옵션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의사를 표시한다.
우선 재무장관 출신인 보수당 켄 클라크 의원이 제출한 EU 관세동맹 잔류안은 찬성 273표, 반대 276표가 나와 3표차로 부결됐다. 영국이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EU 관세동맹에 남는 걸 추구하도록 하는 안이었다. 그리고 보수당 닉 볼스 의원 등이 공동제출한 ‘공동 시장 2.0안’도 21표차(찬성 261표, 반대 282표)로 부결됐다. 이른바 노르웨이 모델을 뼈대로 하는 이 안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입을 통해 EU와의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국은 EU 단일시장에 남는 대신, 거주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걸 골자로 하는 안이었다.
또, 의회를 통과한 어떤 브렉시트 합의안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토록 한 노동당 피터 카일, 필 윌슨 의원의 ‘확정 국민투표안’ 또한 12표차(찬성 280표, 반대 292표)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울러 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한 뒤 ‘노 딜’이나 브렉시트 취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안도 큰 표차로 부결됐다.
이날 의향투표에서 브렉시트 대안 4개가 모두 과반을 얻는 데 실패함에 따라, 하원은 3일 한 차례 더 대안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에도 하원은 8개의 대안을 두고 1차 의향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하원에서 또다시 어떤 해결책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하원은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이번 주에 통과시켜야 ‘노 딜’은 물론 유럽의회 선거 참여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했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과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안전장치(백스톱) 등 이른바 이혼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합의안이다. 이와 함께 브렉시트 합의안의 또 다른 한 축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26쪽 분량으로,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이 주된 내용이다. 메이 총리는 올해 1월 중순 하원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으나, 영국 의정사에 있어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차로 부결됐다. 지난달 12일 실시된 2차 투표 역시 149표차로 부결돼 메이 총리에 치명타를 안겼다.
당초 브렉시트 예정일(3월 29일)이 다가오자 영국 정부는 ‘3개월 연기’를 EU 측에 요청했다. EU는 영국 하원이 지난주까지 EU 탈퇴협정을 가결하면 브렉시트 시기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엔 4월 12일 이전에 ‘노 딜’ 또는 ‘장기 연기’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29일 다시 브렉시트 합의안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만 승인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의회에서 부결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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