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얘기”라며 아껴뒀던 얘기를 쏟아 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선을 긋듯이 말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 답하는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화두를 꺼냈다. 원래 “ILO(국제노동기구)가 오래 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해 왔고,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가 새로 마련된 나라들이 있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나라들도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시정연설 이런 쪽에서 말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금주도성장이라는 말 대신 소득주도성장이라 명명한 데 대해서도 “우리는 임금 노동자 못지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말로 다 포괄할 수가 없어서, 모두를 망라하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수득주도성장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만 높이는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첫째는 소득을 높이고, 통신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 생계비를 낮춰주는,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일자리까지 늘려주는 여기까지가 다 포용되는 것”이라며 “지금 성공하고 있냐, 반드시 그렇게 말하자면 선을 긋듯이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다.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계도 거듭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고용 밖에 있는 비 근로자 가구 이런 소득이 낮아져서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 성과는) 계속해 나가면서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또 그런 분들의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돼서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안전망까지 제대로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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