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1차 시한 넘겨… 박양우는 적격ㆍ부적격 병기 채택
손학규 “문 대통령 이제 결단해야” 조국ㆍ조현옥 문책론도 고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의 낙마에도 인사청문회 정국의 여진이 가시질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김연철 통일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추가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인사추천ㆍ검증 라인의 사퇴 압박 공세 수위도 한층 올리며 대치 양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기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일 김ㆍ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을 밝히며 1차 채택 시한을 넘겼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들어 “2명의 비(非) ‘코드 인사’를 낙마시켜 김ㆍ박 후보자를 지키려 하고 있다”며 “꼼수이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평창동계올림픽 통제구역 침입(업무방해)과 서울대병원 특혜진료(직권남용) 및 유튜브 방송 수입의 정치자금 사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담 없는 인사만 경질한 것은 꼬리 자르기도 못하는 수준”이라며 “문 대통령이 김ㆍ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청와대 인사 추천ㆍ검증 라인을 향한 야권의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청와대의 인사 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이른바 ‘조 남매’가 망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고집 부릴 게 아니라 (조 남매를) 문책하는 것이 국민 뜻을 따르는 길”이라며 “인사 참극이 빚어진 데 대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국 수석을 겨냥해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정수석”이라며 “민정수석실 기강이 해이해서 그런지 인사 참사를 비롯해 음주운전, 민간인 사찰 의혹 등 끊임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문 대통령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두 야당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ㆍ문성혁 해양수산부ㆍ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부적격’ 의견(바른미래당은 ‘적격’ 의견도 병기)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박 후보자는 후보자 중 처음으로 이날 채택이 됐으며, 문 후보자는 2일, 진 후보자는 4일(잠정)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ㆍ박 후보자 임명 저지 기류를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명 낙마를) 깊은 성찰과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면서도 “국회가 더 이상 정치공세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나머지 5명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청문회를 보면서 검증이 더 철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정 간 협의에서 정부에 충분히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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