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ㆍ최정호 장관후보자 낙마]
한국당 “코드장관 지키려 희생 플레이”… 靑, 5명 임명 강행 땐 여야 극한대치
31일 문재인정부 2기 내각으로 내정된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했지만 후보자 적격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보수 야권은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 청와대 인사ㆍ검증 라인의 경질까지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추가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을 일축하며 임명 강행을 시사해 향후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1차 채택 시한인 4월 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나머지 후보자 5명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 형식으로 물러나게 하면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야권 전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다. 낙마 결정을 환영한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반발하며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우선 순위로 요구해왔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코드 후보 2명을 사퇴, 지명 철회시킨 것은 코드 장관 2명을 지키기 위한 희생 플레이”라며 “‘위선영선’과 ‘막말연철’의 지명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퇴하고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불량품은 반품됐지만 국민들의 허탈감은 떠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는 부실검증의 책임을 지고 ‘불량품 코드인사’ 김ㆍ박 후보를 지명 철회하라”고 가세했다.
하지만 여권은 이미 후보자 2명이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로 물러난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명 철회 카드까지 쓰면서 조기에 결단을 내린 것은 그만큼 우리 내부에서도 상황을 엄중하게 봤기 때문”이라며 “여론으로 봐도 김연철ㆍ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판단이 대부분이고 청와대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두 후보자에 대한 방어선을 지키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2명 이상 후보 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인사ㆍ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국 민정수석이 가진 사법개혁의 상징성이 다른 인사로 대체되기 어려운 데다 새로운 장관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등을 앞둔 상황에서 인사라인 경질로 인한 공백이 생길 경우 국정 운영에 타격이 생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이 결사 반대하는 김ㆍ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경우 원내교섭단체인 두 당의 강력 반발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4.3 재보궐선거 등 여야 대치 국면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요인들이 많아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졌던 여야 극한 대치의 재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과도한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우려해 재송부기간 동안 모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전면 거부가 아닌 일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아 의사표명을 하는 절충안을 택할 가능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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