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지명철회, 최정호 자진사퇴]
靑 ‘자녀 황제유학’ 아닌 ‘해외 부실학회’ 뒤늦은 핑계
“7대기준 안 걸려, 검증문제 아니다” 조국ㆍ조현옥 엄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수용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카드를 썼지만,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청와대 인사ㆍ검증 라인 문책론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자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철회 결정을 전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장관 후보자 5명의 낙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인사 추천ㆍ검증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인사 실패’는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윤 수석은 낙마한 두 후보자와 관련해 “7대 고위공직 배제 기준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조 후보자와 관련해 “해외 부실 학회의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간의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 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ㆍ검증 라인으로 문책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인사 실패 논란에도 불구하고 두 수석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경질론을 주장하고 있다. 조각(組閣) 인사는 조기대선으로 인수위조차 꾸릴 여력이 없던 와중에 치렀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2기 개각 인사에서마저 실패가 되풀이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7대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인물은 없다” “체크가 된 것”이라는 안이한 입장을 보였다가, 뒤늦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위공직 인사는 인사수석이 정부 인재풀 자료와 각계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정수석이 검증을 통해 걸러낸 뒤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천거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도 문제 인사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총체적 인사 실패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군다나 설령 7대 배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후보자의 낙마 이유가 ‘자녀 황제 유학’, ‘집 세 채 논란’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적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ㆍ검증 라인의 ‘서민인지 감수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학계 한 관계자는 “해적학술 단체로 평가 받는 오믹스(OMICS) 참석이 단순히 학자가 아닌 정무직 장관으로서 결격될 결정적 사유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보다는 조 후보자의 자녀 황제 유학, 포르셰 소유 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판단에 인선을 밀어붙였다 국민 정서법에 걸리니까 뒤늦게 ‘해적 학회’ 핑계를 대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두 수석이 이번에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조 수석은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부산ㆍ경남을 대표하는 차기 주자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 섣불리 내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인사ㆍ검증 라인의 책임론까지는 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제시한 7대 검증 기준에 맞추다 보니 뽑아 쓸 인재도 없고,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청와대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적 공감대 아래에 인선을 했어야 하는데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친문계 핵심 관계자는 “당ㆍ청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말을 아낄 뿐”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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