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시교육청에서 올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이 업체들의 재고 끼워 팔기로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31일 인천시교육청과 김진규 인천시의원에 따르면 무상교복 지원을 받은 중ㆍ고교 256곳 중 207곳(80.9%)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 학교가 2018년 이전에 만든 교복을 납품받았다. 실제 인천 계양구 A고교가 올해 납품받은 신입생 교복 227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물량은 최대 5년 가까이 지난 재고로 채워졌다. 서구 B중학교의 경우엔 신입생 교복 1,370벌 중 24벌이 2014~17년 만든 재고였다. 부평구 C중학교의 108벌 교복 가운데 2016년 만든 27벌이 포함됐다. 교복에 제조 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재고 교복을 납품한 업체들은 제품 교환을 약속했지만 시교육청은 부정당 행위로 보고 업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고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특히 무상교복 지원을 받은 학교 256곳 중 99곳(38.6%)에선 교복 가격이 지원금(26만6,000원)을 초과하면서 학부모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복’ 취지가 무색하게 된 셈이다.
교복을 제때 납품받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은 학교도 9곳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업체 측에 교복 납품이 늦어진 데 따른 배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올해 157억원을 투입, 중학교 신입생 2만5,000명과 고교 신입생 2만7,000명 등을 포함한 5만2,000명에게 1인당 26만6,000원의 교복 구입비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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