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자진 사퇴”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아울러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사유가 된 해외 부실 학회 참석과 관련해 청와대는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이를 수용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을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도 밝혔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경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윤 수석은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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