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24일 만에… 투기 의혹 등 부담 느낀 듯
부동산 투기와 편법증여 논란에 휩싸였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인사 검증시스템 부실 논란이 잇따르면서 향후 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31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며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짧은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지 24일만이다. 청와대 역시 곧바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공식 철회하고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그는 지명 직전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 2단지(전용면적 84㎡)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 59㎡) 아파트를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 반곡동에 캐슬&파밀리에 디아트(전용 155㎡)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3주택자’였던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2003년 배우자 명의로 조합원 입주권을 구입한 뒤 2008년 재건축 이후 줄곧 전세를 줘 거주한 적이 없는 잠실 아파트의 경우 16년 만에 10억원 가량 상승했고,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도 프리미엄이 7억원 넘게 붙어 ‘투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구나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20년 넘게 거주하던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으로 임차해 거주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논란까지 불거졌다. 최근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모친 소유 주택이 있는 인천 부평 4구역이 최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닌데다, 향후 장관 임무 수행 과정에 필요한 권위와 신뢰가 실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후보자가 된 이후 다주택 상황을 벗어나고자 급히 처분하기 위해 증여한 것”이라 해명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연신 사과를 이어갔지만 성난 여론을 진정시키긴 역부족이었다.
특히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문제를 지적하며 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임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지역 상가 매입 건으로 물러나면서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최 후보자 역시 스스로 사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도 혼란에 빠졌다. 최 후보자는 공직에 있을 당시 탁월한 업무 능력과 직원들과의 소통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국토부 노동조합은 최 후보자의 장관 직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6년 만에 내부 출신이 내정돼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을 갖고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차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최 후보자와 함께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손병석 전 국토부 1차관 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손 전 차관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된 상태다. 현직에 있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나 김정렬 제2차관도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앞두고 있어 차기 장관 후보자를 당장 지명하기 어려운데다, 인사 검증시스템 부실 논란이 큰 만큼 향후 ‘현미경 검증’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1기 내각을 맡았던 김현미 현 장관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장관의 국회 복귀가 기정사실화 돼 있는 만큼 유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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